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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데이터3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1. 데이터3법이란?
2. 데이터3법이 나랑 뭔 상관?
3. 데이터3법 관련주
4. 데이터3법에 따른 나의 투자포인트
1. 데이터 3법이란?
지난 1.9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명 개·망·신법,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징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 일원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1.1 데이터 3법 주요 개정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정 목적
ㅇ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ㅇ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요 내용
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 목적
ㅇ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주요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ㅇ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③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목적
ㅇ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ㅇ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ㅇ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주요 내용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ㅇ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2. 데이터3법이 나랑 뭔 상관?
2.1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들이 일원화 됩니다.
ㅇ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사, 중복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됩니다.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가명정보의 활용
개인정보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요, ‘가명정보’란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이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ㅇ 전문기관의 승인 하에 결합 데이터 활용 허용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ㅇ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빅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처리 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도입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을 도입하였는데요
ㅇ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정보활용동의제도 내실화
1) 이해하기 쉬운 정보활용 동의서
2)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 도입
ㅇ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도입
1)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2) 자동화평가(Profiling) 대응권
다음편에 계속해서 데이터 3법 관련주와 투자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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