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사실 부동산 뉴스만 보면 뭔 소리야하겠지만 부동산을 뺀 나머지 경기는 안좋은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게 비록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전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저물가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본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고서를 읽어보고 짜집기합니다.
먼저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한 나라의 돈(모든 은행권 및 지폐)을 가치 변동없이 액면가를 줄이거나, 돈의 단위를 바꾸는 (원 -> 달러)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가치의 변동 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일정한 비율, 즉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 등으로 낮추는 화폐단위의 액면 절하를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금 원화를 1,000분의 1로 변경을 해서 1천원을 1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은 생활 물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거나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라 화폐단위가 높아져서 국민 생활의 불편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커피숍같은 가게의 메뉴판매 3.3, 4.0 이런식으로 3,300원과 4,000원을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갑자기 왜 하자말자 말이 많을까요?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 올해 초 한국은행 이주열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 보고 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할 때가 됐다고 답변을 하면서 크게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박승 전한은총제, 국회 정책토론 등 많은 인터뷰와 토론 행사로 이슈를 점점 키우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디노미네이션에 시행한 외국 사례는 어떨까요?
하나금융투자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세계 주요 리디노미네이션 사례는 20여건이상입니다. 그중에는 터키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 화폐개혁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급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공공부채 증가, 과도한 정부 지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군사비 지출 확대, 경제 주체의 기대 심리 변화 등으로 20세기 후반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
- 터키 정부는 2005년 1월 1일자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 기존 화폐를 100만분의 1로 낮추고 화폐명칭을 변경
- 개혁 이후, 달러당 134만 리라이던 환율이 1.34리라 수준으로 하락. 물가도 6~10%로 안정
<베네수엘라의 경우>
- 화폐 액면가를 100,000:1로 절하하고 신규지폐를 발행 및 외환통제 일부 완화조치 시행
- 베네수엘라는 2014년 유가하락 이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급등 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 이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화폐 를 계속 찍어내면서 물가상승 속도가 가속화
- 그러나 장기집권을 위한 급진적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해 경제위기는 더욱 번지는 양상
베네수엘라는 실패해서 요새 여러가지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1953년, 1962년 두번의 리디노미네이션있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음성자금 즉 지하자금의 양성화, 투자재원 활용등이었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눈부시도록 성장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명목 GDP는 약 4,800배가 성장하고 화폐발행 잔액은 6,000배가 성장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큰 단위인지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장점으로는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지출 증대로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ATM 교체 수요나 화폐교환 등에 따른 지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현금교환으로 인해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돈을 양성화하여 세수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단위 축소로 인한 편의성이 확보되고, 구매력도 다소 회복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수리에 대한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명목적인 화폐 가치절하로 인헤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여 급격한 가격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증가하여 환율이 절하되는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기기의 교체는 좋지만 그에 따른 전산시스템 수정 및 회계 장부 변경 등으로 많은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재산상 손실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등도 발생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최초로 새로운 화폐를 도안하고 검토하고 제조하고 유통하는데는 현제 비용보다 3배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폐가 교환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급기(ATM)를 전부 교체하여야 하고 회계전산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하므로 비용이 만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동판매기의 센서나 프로그램을 교체해야하고 각종 가격표시물 및 교체비용 등도 따로 감안하여야 한다.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국민여론은 어떨까?
지난 5월에 리얼미터에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찬성은 32%, 반대는 52.6%로 반대가 찬성에 비해 1.5배정도 많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네요.. 따라서 만일 시행한다면 혼란을 주지 않기위해 2020년 총선 이후에 집권여당이 압승을 한다면 밀어붙여 볼 만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 출처 : 리얼미터
* 보고서(조사)명 : 원화 리디노미네이션 설문조사
* 조사시기 : 2019년 5월 17일(금)
* 발표시기 : 2019-05-20
-기타 :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출처 : 데이터솜(http://www.datasom.co.kr)
만약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다면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단위 변경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1,950원 정도 하는 물건은 1.95원이 아닌 2원으로 자동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이 저물가,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현금성이 아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상승에 대한 헤지를 위해 실물자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현금에 대한 대체제로 현물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현금으로 보관하던 돈이 시장에 나오면서 더욱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하경제의 돈이 수면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5만원권 지폐의 등장으로 현금 보관용으로 쓰이던 5만원권이 50원으로 바뀌면서 많은 여유자금이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유동성이 넘치는 세상, 현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세상,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반 국회 질의답변을 통해 이슈가 된 이후에 한국은행 이주열총제는 곧바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라는 말로 이슈를 스스로 잠재웠습니다. 힘들게요.
하지만 제생가에는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집권여당이 압승을하면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쯤이면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전부 발표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현제 거의 모든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카드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 전에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국회의원 선거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총선까지는 조용히 넘어갈꺼 같습니다.
지금의 국회상황으로는 화폐 개혁이든 뭐든지 개혁법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반대만 지속되기 때문에 정책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완벽한 이해없이 국민들의 피로만 커지고 집권당은 무능한 당으로 낙인되어 총선에 실패할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전에는 화폐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만약 부동산가격이 작년부터 안정되었다면 올 하반기에 아주 부드럽게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을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프하게 신분확인 없이 구권과 신권의 교환도 자유롭게 이루어 졌을 겁니다. 이렇게하면 부작용도 적고 성공적으로 화폐개혁을 마무리하여 총선, 대선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경우라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현재 여당이 압승을 하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그와중에 저성장이 계속된다면 다음 대선을 승리를 위해 화폐개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하니까.
하지만 현재화 같이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쉽지않을 꺼 같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 부동산 폭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화폐개혁은 과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시절처럼 다시 없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는 침체하는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리디노미네이션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 졌습니다. 다음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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